연행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심리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는데 외려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고 권씨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앞으로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 후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를 협의한다.
권씨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 등 3개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수배 명단에 올랐다.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덜미를 잡혔다.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범죄인 인도될 것인지를 두고 1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받을 수 있어 권씨 측은 한국행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