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올 6월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타해 등의 도전행동으로 기존 복지체계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번아웃'에 시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24시간 돌봄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며,
사업 참여기관을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총 722억이 투입되는 이 서비스는 앞서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개시된다.
18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더불어 도전행동이 심해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고,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높다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우선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두되, 종합적인 상태를 살펴 이용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제공정부는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24시간 개별 지원(340명·176억) △주간 개별 지원(500명·142억) △주간 그룹형 지원(1500명·405억) 등 3가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신청자는 가장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돼 일대일(1:1)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담당한다. 이들은 각 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령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의 경우, 이용자들은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개별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은 주간에는 낮 활동,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다.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신규서비스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각자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 돌봄부담이 다소 완화된 가족들은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복지부 제공공모는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부터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기초지자체의 공모계획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세내역은 관할 지자체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