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주거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0.7명)과 비교해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낮다. 절실하게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결혼과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부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돼 결혼 기피 현상이 나온다. 맞벌이를 응원할 시대에 오히려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신혼부부와 양육가구의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안도 제시됐다. 한 위원장은 "자녀 세 명 이상의 대학교육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해 전기요금 감면 등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과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는 한편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는 의무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 "전공의 처벌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의료인과 정부의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어제 보도됐다"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중재와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할 일을 하겠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이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분도' 사안에 대해 민주당 내 말이 엇갈린다고 지적하며 "경기 분도에 대한 민주당의 '오락가락'이 도를 넘고 있다. 얼마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의 향연인지 드러난다"며 "우리(국민의힘)는 서울 편입, 경기 분도 원샷 입법을 통과시키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실천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