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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 "尹, 대안없는 '의사 때려잡기'로 선거운동 중"



국회/정당

    [인터뷰] 조국 "尹, 대안없는 '의사 때려잡기'로 선거운동 중"

    예상보다 큰 지지…尹에 진절머리 내는 것
    목표 10석+α…타당과 공동교섭단체도 가능
    더불어민주연합과 긴장관계, 국민 선택달려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찬성, 기재부 개혁해야
    검찰 불법사찰 의혹…사생활까지 통째로 보관
    의대증원 갈등…대책 없이 선거운동 소재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제 총선까지 딱 보름 남았습니다. 각 당의 선대위원장들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에 이어서 민주당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만나봤고요. 오늘은 조국혁신당으로 갑니다. 주말에 선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를 마쳤는데요. 이름하여 파란 불꽃 선대위. 조국혁신당 돌풍의 의미와 남은 기간의 총선 전략까지 들어보죠. 조국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이십니다. 연결을 해보죠. 조국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국>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0여 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창당대회를 하셨어요. 전국 곳곳 현장의 열기 느끼셨을 텐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 조국> 전국 곳곳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그러면 눈을 마주칠 때 악수를 할 때 포옹을 할 때 그 느낌이 있는데 아주 뜨거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린 분도 계시고 해서 아주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 김현정> 두려운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 조국> 이 분들이 왜 이렇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실까, 또 눈물까지 흘리실까. 그 마음과 뜻을 제가 잘 감당해내야겠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 김현정> 파란 불꽃 선대위라고 이름을 지으셨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붙이신 걸까요?

    ◆ 조국> 저희의 당색이 파란색 아닙니까? 물론 세 가지가 배합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그 색을 상징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넣었고요. 저희가 불 그러면 보통 붉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마는 실제 화학적으로 가장 뜨거울 때는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거까지 넣기 위해서 파란 불꽃이라는 말을 넣었고. 불꽃같은 의지, 불꽃을 파랗게 피운다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최근 여론조사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3월 18일에서 22일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어제 발표를 했죠. 비례정당 어디에 투표할 건가,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의미래 29.8%, 더불어민주연합 20.1%인 데 반해서 조국 혁신당 27.7%. 사실 초반에만 해도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연합에 참여시키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 독자 창당을 결정할 때 그 무렵만 해도 이 정도 상승세를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조국> 제가 2월 13일날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할 때 많은 기자분들이 목표 의석이 몇 석이냐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그때 10석이다 그리고 원내 3당이 되겠다라고 그때 공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분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고 물론 현재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겸손한 자세로 갈 건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도가 이 정도의 속도로, 또 열기가 이 정도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받아 안아서 저희가 싸워나갈 것인가 또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는 나도 예상 못 했다. 지금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거 고민해 보셨잖아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 조국> 저는 현재 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단순히 강성 진보층만 돼 있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중도층에서도 저희가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진보, 보수, 좌우,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애국 시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 등등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고 그러한 애국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온몸을 던져서 싸우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고 저기에 힘을 실어주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온몸을 던져서 싸우는 데가 저기인 것 같다. 저기에 힘 실어주자. 아마 이런 배경일 것이다.

    ◆ 조국>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3주 전쯤에 목표의석 12석이라고 그러셨어요. 12척의 배, 이러면서 12석 소망한다 하셨는데.

    ◆ 조국> 아닙니다. 12석이라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신장식 대변인이 했던 말 같은데요. 저는 한 번도 2월 13일부터 말씀드렸던 10석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신장식 대변인이 개인적 의견을 아마 툭 던진 게 아닌가 싶네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저는 그 상승세를 봤을 때는 지금 더 높게도 조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럼 아직도 10석이 목표입니까?

    ◆ 조국> 단 한 번도 저희 목표의석을 고친 적이 없고요. 물론 시민들이 저희에게 표를 더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로서도 당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국혁신당이 얻는 의석수만큼 대한민국의 변화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국혁신당이 얻는 의석수만큼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저는 겸허한 자세로 저희 조국혁신당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그러면 목표치 여기저기서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10석이라고 말씀하세요?

    ◆ 조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꾸리려면 사실 20석이 확보돼야 되고 혹시 그 정도까지의 가능성도 보시냐, 이게 제 다음 질문이었는데 그럼 이거는 좀 질문이 지금으로서는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조국> 그렇습니다. 원내교섭단체는 20석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의 현재의 지지율로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가 10 플러스알파 정도를 얻으면 좋겠죠. 나머지 여러 무소속 분이든 작은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조국혁신당 자체의 그런 힘을 키우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례 표는 국민 한 사람당 한 표씩이죠.

    ◆ 조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과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 즉 지역구도 비례 정당도 모두 민주당에 몰아 달라, 이른바 몰빵론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국>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점에서 조국혁신당과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어서는 실제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등장을 통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전체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졌음은 사실로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조국혁신당이 만들어내고 있는 바람이 실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평론가든 또는 언론 분석 기사를 보더라도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물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당, 여러 단체가, 여러 당이 섞여 있죠. 여하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 활동 방식, 후보를 보고 이쪽이 더 괜찮네 생각하시면 한쪽을 힘을 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일정한 긴장이 있는데 그건 특별히 심각한 게 아니라 건전한 긴장이고 또 생산적 경쟁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 상임선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 현안으로 가보죠. 최근에 대전시당 창당식에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이 정권은 망할 거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민생, 특히 물가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에서 민생 관련된 제안, 공약이 하나씩 나왔어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하겠다 어제 발표를 했고 또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하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정책에 대해서 조국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국>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자녀 기준으로 소득 상한선 폐지하고 등록금 문제 어떻게 면제하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안과 관련해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초초초저출생 상태 아닙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조국> 이 문제를, 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나눠 가지고 등록금 면제하겠다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세 자녀는 곤란하고 현재 시점 보게 되면 두 자녀 가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초초초저출생 문제를 이 문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등록금 전액 면제로 해결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등록금 면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초초초저출생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연애도 힘들어하고 결혼도 힘들어하고 결혼 이후에는 애 낳기도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첫째는 주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러면 저희 당에서 계속 공약입니다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처럼 고품질의 장기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책 없이 등록금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부담 같은 경우를 국가와 사회와 같이 져야 되거든요. 실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그 안에 보육 문제도 같이 해결하도록 설계를 해둡니다. 이런 것 없이, 즉 주택과 양육, 이 문제없이 등록금 면제, 이걸로 해결될 거다. 저는 전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국민지원금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우리나라 법상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조국> 기재부가 이걸 거부하면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 직전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두가 어려워져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인구 전체, 국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주자라고 결정을 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을 했는데 기재부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 김현정> 기억 납니다.

    ◆ 조국> 그래서 다 못 줘요. 다 못 줘서 80 몇 프로 겨우겨우 줍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그 똑같은 기재부가 바로 100% 주는 걸로 결정하고 다 줘버립니다. 저희가 기재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지금은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 출발은 제도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예산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서 국민적 통제를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 세금이 모여서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기재부가 그걸 완전히 틀어쥐고 선출된 권력의 말을 듣지 않고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십니까?

    ◆ 조국> 액수 자체는 나중에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그걸 실제 실현 가능하려면 기재부 개혁이 병행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국민지원금을 줄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지금 사실은 국민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돈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이미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또 돈을 푸는 것이 코로나 때와는 좀 다른 상황 아닌가,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학자들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조국> 그런 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민지원금 문제는 액수 문제 외 대상, 대상의 계층 집단을 어디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똑같이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계층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그런데 그 문제는 정책 설계를 상세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될 문제고 이걸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이걸 동의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야당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권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있지 않잖아요. 기재부에 있거든요. 저희 당 강령, 두 번째 강령입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어내고 그 예산을 국회의 통제 하에 둬야 합니다. 그게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예산 관련해서 국민지원금이건 또는 재난지원금이건 이런 문제를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대상과 액수를 결정할 수, 비로소 그때 가능한 거죠.

    ◇ 김현정> 제도부터 뭔가 좀 교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조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새로운 공약을 하나 발표하셨는데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러면서 검찰 서버 D-Net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 조국> 이게 최근에 여러 기자, 한 서너 명의 기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기자분들이 다른 보통 시민보다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확인을 하면서 드러났던 범죄 행위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자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르면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휴대전화에서 뽑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다 폐기,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발부 영장을 보면 정보의 상세 목록을 기재하고 제외된 정보는 폐기, 반환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원 영장에 맨 처음부터.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즉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사생활 정보가 그 안에 우리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폐기를 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로 통째로 뜬 겁니다. 통째로 떠서 검찰 서버에 넣어둔 거예요. 그 이름을 D-Net이라는 서버인데요. 안에 넣어두고 보관을 하고 있던 겁니다
    ◇ 김현정> 필요한 정보는 빼가고 나머지는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다 저장이 돼 있다?

    ◆ 조국> 통째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법률로 하더라도 사실은 위헌인데요. 이런 법률을 만들면. 법률이 아니라 대검 예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물론 검찰의 해명은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특정한 사람이 다른 법원의 영장 없이 원래 발부되었던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 혐의 아닌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을 자백한 것이거든요. 소수의 사람이 제한된 조건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자백이라고 봅니다. 실제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사건 때 장충기 문자 메시지가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2016년인데. 그때도 이미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해서 통째로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때는 한참 뒤에 이 회장 불법 승계 혐의 수사팀에게 그때 넘겼어요. 문자 메시지를. 이건 이재용 사건이기는 한데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A라는 사건으로 A라는 사건 범죄 혐의만 뽑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B, C, D가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한참 뒤에 B, C, D를 뽑아 써버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럼 조사 범위,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로 보세요?

    ◆ 조국> 일단 대검 예규를 만든 검찰총장 그리고 그 뒤에 활용한 검찰총장 여러 명이 있을 것입니다. 문무일, 윤석열 등등이 쭉 있는데 왜 그 내규를 만들었는지 그 자체가 저는 위헌이거든요. 법률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대검 예규로 만들었다는 데 있고 두 번째, 제한적 조건으로 봤다라고 대검에서 대검 공보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로그인해서 그 기록을 봤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 영장에 적혀 있는 범죄 혐의 아닌 범죄 혐의를 볼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로그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로그인을 하지 아니하고 백도어, 뒷문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겁니다. 그리고 전 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입니다.

    ◇ 김현정> 전 현직 검찰총장이라면 그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조국> 당연하죠.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시절에 가장 활발히 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출발은 문무일 총장 시절이라고 들었는데 그 뒤로 개정을 거쳐서 활발히 사용된 것은 윤석열 총장 시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대검 차장, 그 당시 D-Net 운영자, 그 당시 D-Net 로그인 활용자, 그 당시 D-Net을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불러서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라고 했는데 폐기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갈등도 심각한데 지금 40일 넘어가면서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화협의체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제안을 받은 상태. 그런데 핵심은 2000명입니다. 이른바 2000명 딜레마. 정부는 2000명에서 1명도 줄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교수들은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대화하자는 건 이건 우리를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 돌파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 조국>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왜 증원 문제를 선거운동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대 정원을 하면서 400명인가 500명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증가된 인원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이렇게 배치하는 설계를 했는데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분들 파업해서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조국> 그런데 지금은 2000명을 한 방에 다 증원시키고 그 2000명, 증원된 2000명을 공공의료나 지역 의료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 김현정> 후속이 없다.

    ◆ 조국> 절차가 없어요. 일단 그 뒤로 이 2000명은 그러면 졸업하고 난 뒤에 모두 수도권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필요한..필수 의료 분야, 인기 없는 데 말씀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하고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하자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전혀 대안 없이 수만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저는 의사 증원, 증대 찬성합니다. 저나 조국혁신당은 찬성을 하는데 현재 더 초점은 늘린 의사가 어디서 일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에도 필수 의료 분야가 인기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를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의사들 전체를 이기주의자로 몰고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의료, 의료 취약 분야,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 이에 대한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김현정> 때려잡기 식으로?

    ◆ 조국> 의사들을 그냥 때려잡아서 때려잡으면 국민들은 그 의사 증원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세한 계획 없이, 세밀한 계획 없이 그냥 의사들을 혼내줘서 단호한 지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의 선거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입장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실 말씀 주시죠.

    ◆ 조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정당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손을 내밀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겸손한 자세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의도 문법으로 활동하지 않고 국민들 마음을 읽으면서 오로지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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