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의대정원은 (증원이 아니라) 감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과학적 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 2천 명 증원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당선인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의협도 대화에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 대화테이블을 위한 '협상 카드'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지금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많이 대기하시는 부분 등을 고려하시고,
환자의 생명·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하셔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답변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은 전공의들을 향해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꾸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 2차관은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의 전공의 계정에 담을 예산과 관련해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지난 25일부터 단체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을 예고한 지난 2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염두에 둔 '의료계 대표단' 관련 질의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들을 다양하게 건의해 주시면 정부가 검토 의견을 드리고 소통과정을 통해 안(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특히
중점 투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 개선을 기반으로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국립대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거점병원과 관내 강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가 적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전공의의 책임보험 공제비용은 절반을 지원한다.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5대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게 내년도 의료예산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의대정원 증원분(分)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이미 쐐기를 박은 상태에서,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 여당 내에서도 '2천 명' 또한 대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증원규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2차관은 "최근 대화 제의가 있기 이전에도 정부는 모든 것을 논제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2천 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2천 명(증원)의 의사 결정에 대해선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후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의협을 이끌게 된 임 당선인이
의대 입학정원을 되레 500~1천 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방향성이 너무 다른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박 2차관은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이었단 점을 강조하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소통을 통해 그 이유와 논거 등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면허정지 등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임 당선인의 일성을 두고는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주말부터 (당정이)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유예기간·방식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원래 금주 면허정지 통지를 받게 되는 미복귀 전공의는 20여 명 남짓이나, 실제 처분이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박 2차관은 이에 대해 "처분도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그 부분도 거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실제 의협 파업 시 대응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하면서도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