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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가 과학적 통일案 제안 시 열린 맘으로 논의"



보건/의료

    정부 "의료계가 과학적 통일案 제안 시 열린 맘으로 논의"

    "집단행동 하면서 과학적 근거·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은 곤란"
    신규 인턴 약 3천여 명 중 임용 등록 12% 불과…"추가구제 고려 안 해"
    月1882억 건보 재정 투입 한 달 연장…PA간호사 1900명도 추가 확보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2천 명)를 둔 의·정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통일안(案)을 제시할 경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을 향해 증원규모를 현 2천에서 줄이려면 집단행동을 접고 확실한 근거 기반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단서를 단 것과 상통하는 맥락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을 향해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전공의 등이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해 왔다. 환자 생명 보호라는 직업적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정책과 다른 의견을 합리적으로 전달해야 당국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의료계가 의대 증원관련 타당한 단일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2천도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강조했지만, 조건적으로나마 재고의 여지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실장도 "2천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 논의, 또 협의를 통해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2천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 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데 10년 뒤에는 최소 1만 명이 더 부족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재차 의사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은 전공의 생활을 앞둔 신규 인턴들의 임용 등록 시한이 종료되는 날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록 마감을 넘기면 올 상반기 내엔 수련이 불가하고, 빨라도 9월이나 돼야 수련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인턴에 합격한 의대 졸업생은 3068명으로, 이 중 임용 등록을 마친 인원은 12%(371명) 남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재 여당과 논의 중인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임용 시한을 넘긴 인턴의 상반기 수련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그래서 제가 3월 말까지 어떻게든 복귀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의료공백이 7주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유지해온 중증·응급 대응 시스템도 구멍을 보이고 있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달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기준 14곳으로 증가했다.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어떤 권역이나 지역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심근경색·뇌출혈 등 관련)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을 표시해서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응급환자의 전원·후송을 하도록 돼 있다"며 "그 진료 제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약 2900명, 종합병원은 42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 및 진료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중수본은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날 대전 유성선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도 190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월 1882억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한 달 더 연장한다. 정부를 이를 통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심폐소생술·기관 삽관·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 보상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배정된 중증환자를 실제 진료하면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도 지급된다.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원료 100%를 추가 보상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환자당 일 2만 5천원의 정책지원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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