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공약이 넘쳐난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도 앞다퉈 '동물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반려동물 또는 동물 공약을 발표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총 3곳이다. 국민의힘은 동물 공약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대신 위성 비례 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
4당(黨) 4색(色) '동물 복지' 공약 한번에 몰아보기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농장동물 권리 증진 등 동물 보호를 뛰어넘어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보호센터 예산 확대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 복지 개선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각종 교육 센터를 추진하며 생활 밀착형 공약에 주목했다. 이어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진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을 제안했다.
앞서 전국 17개 동물 운동 단체들이 꾸린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총선연대)는 지난 3월 말 각 정당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했고, 그중 국민의힘과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대신 입장문을 보내왔다.
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 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으로 밝히며 법 체계 개선과 사전 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국민의미래는 '동물복지 실현,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동물복지 정책 비전을 알리며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확대, 학대 범위 학대 및 재발 방지 강화, 유기 예방 강화, 맹견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유기 동물 보호시설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주요 동물복지 정책은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확대 및 이용료 지원 △명절 연휴,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전국 확대 △유기 동물 입양센터·반려동물 문화교실 확충 및 초중고 봉사활동 연계 강화 등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반려 가구가 많아지면서 동물의료 시스템, 유기 동물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첫걸음'이라는 목표를 세운
녹색정의당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동물돌봄센터 설치나 동물청 신설 등 구체적 기관을 제안하는 동시에 야생동물과 실험동물, 농장동물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주요 정당 가운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색정의당은 △한국의 '루시법' 제정으로 동물 번식업의 금지 및 동물 판매·이용 규제 마련 △자치구별 동물종합돌봄센터 및 동물보건소 설치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동물청 신설 △야생동물 살해 방지와 삶터 존중 정책 실시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와 동물 학대 예방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동물실험 폐지 및 대체시험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학교에서의 동물실험 금지 및 민관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대체 실험 기술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모든 공약 중 '야생 동물' 3건 뿐…85.9% '반려 동물'에 치중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250명(35.8％)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놨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115명(46.0％), 국민의힘 102명(40.8％)이었다. 이어 새로운미래(8명), 녹색정의당(7명), 개혁신당(7명), 진보당(2명), 우리공화당(1명), 무소속(8명) 등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동물복지·권리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분류하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공약을 내건 250명의 후보는 40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85.9%인 347개의 공약이 반려동물 관련이었다. 반려동물 편의시설 및 관련 축제, 수의료 서비스 강화 및 펫 보험 활성화, 유실·유기 동물 관리 강화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과 관련한 공약은 눈에 띄게 적었다는 분석이다. 동물복지·권리 일반과 관련된 공약은 40명의 후보가 44건을 내놨다. 공약 중 농장동물 관련은 3명의 후보가 4건, 실험동물 관련은 3명의 후보가 3건, 야생동물 관련은 3명의 후보가 3건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소외된 동물 복지는 어디에…전문가들 "공약 아쉽다" 한목소리
스마트이미지 제공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대부분 내용들이 반려동물 공약에 치중됐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312만 가구(15%)로 조사됐다. 이 중 개를 키우는 가구는 약 242만 가구(11.6%),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약 71만 가구(3.4%)로 나타났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반려인의 표심만을 잡기 위한 공약에 치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9일 CBS노컷뉴스에 "이전보다는 다양화되었지만 여전히 '동물복지 공약'라는 이름으로 반려동물 양육자 편의를 위한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동물복지 공약이라면 동물복지 수준이 가장 취약한 동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예컨대 반려동물 복지 공약이라면 보호자가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놀이터보다 유기 동물 보호소의 동물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발생율을 낮출 것인지가 먼저 고민되어야 하고 의료에 대한 공약이라면 의료 접근권이 가장 부족한 동물의 처우가 우선 순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이 이행되는지 점검하려는 노력이며 공약 이행 점검 부족으로 매 선거 때마다 유사한 공약이 되풀이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후보자들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대부분 공약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 특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머물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많은 수의 동물이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관련 공약은 불과 각각 4건과 3건에 그쳤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곱씹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며 "발표된 공약에 대해서는 당선된 후보자들이 성실히 이행하되, 공약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