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회의. 연합뉴스한미일 3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의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패널은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이 이 패널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호주·뉴질랜드와 유럽 국가 일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패널 추진은 당장 이달 말 유엔 안보리 내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할 경우, 대북 제재 이행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패널이 유엔 외부에 구성될 경우 유엔이 지원하는 활동에 부여되는 국제적 정당성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이사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을 방문중인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날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문가 패널이 하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 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지만, 지난달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 패널의 임기는 이번달 말로 끝나게 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중 13개국이 연장에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신들의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 연장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다량의 무기를 공급받고 있어,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는게 부담스러운 입장이었다.
실제 지난달 발간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도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사실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되면서,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