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의대 2천명 증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전날 총장 명의로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촉박한 모집요강 확정 시한'에 증원 조정 건의
황진환 기자이번 제안은 의대 학장이나 의대 교수들이 아닌 각 대학의 의대 증원을 주도해 온 총장 명의로 이뤄졌다. 의정(醫政)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학사 파행 장기화로 인한 집단유급 위기에 처하자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 왔다.
의대생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 중인 의대들이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현재 32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업거부를 하고 있어 집단 유급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도 작용을 했다.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은 건의 배경과 관련해 "입시 요강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립하고 있어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교착 상태에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은 학칙을 변경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해 승인을 받아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대학별 배분을 마쳤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강원대(49명)는 132명으로,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6개 거점국립대, 증원분의 절반인 299명 감축하면 1701명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중 부산대(75명 증원), 전남대(75명 증원), 전북대(58명 증원)를 제외한 6개 국립대의 증원 규모는 총 598명이다. 증원분의 절반인 299명을 덜 뽑는다고 하면 증원 규모는 1701명으로 줄어든다.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경북대학은 50%를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건의에 동참한 다른 거점국립대학들도 50%를 감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건의에 동참하지 않은 3개 국립대의 경우 현재로서는 동참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에 동참한 모 대학 총장은 "200명 배정받은 것을 다 뽑겠다는 분도 계시고, 거점국립대학 총장이 나서는 것을 '오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밝혔다.
증원 감축 규모, 사립대의 동참 여부 및 감축 정도에 따라 달라져
증원 감축 규모는 국립대보다 증원 규모가 적어 감축 논의에 소극적인 사립대의 동참 여부 및 감축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다수 국립대가 50%를 감축할 경우, 소속 대학에 대한 의대생들의 증원 감축 요구가 분출해 결국 사립대들도 감축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증원 감축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비수도권의 모 의대학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국가에 아주 중대한 일이어서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증원 및 감축)이 즉흥적으로 결정돼도 되느냐"며 "너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