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의 현장 이탈이 10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개원의 등의 '병원 밖' 의료행위 허용범위를 기존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인정이 필수였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현실화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의사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비상진료 체계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적시치료를 위한 인력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의대 소속 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 이후로는 사직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 남은 의료진의 업무 가중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전날 부로 파견이 종료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파견기간도 내달 19일까지 연장한다.
조 장관은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대학별 증원 조정안'을 수용한 데 따라 의료계도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거점 국립대 6곳의 총장들이 2025년도에 한해 학교별로 의대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축 모집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결단'이라 정의하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주장해온 '증원 전면 백지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달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아울러 이번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도 의료계가 꼭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특위는 의사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반을 구체화하는 사회적 논의체다.
조 장관은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을 향해선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 외 별도의 의·정 협의체를 두는 '투 트랙'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특위 참여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에선 대통령실과 조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4명)가 들어가고 의료계에선 의협과 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5단체가 참여하는 '5+4' 안(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