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연합뉴스 '독도 영토분쟁' 표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전량 회수 조치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가 석 달여 만에 발표됐다.
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 교재 감사 결과를 통해 "집필하는 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본 교재 초안(2023년 4월 28일) 작성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1차 자문(2023년 5월 3일 요청)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TF장, 간사, 총괄 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2차 자문 및 감수(2023년 6월 9일 요청)에서는 본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으며,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의 문제점에 대해 식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교재 내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가 있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이유나 원인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정신전력 교재 집필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교육현장 경험과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자문‧감수 횟수, 활용 방안 등 자문･감수위원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재 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차례 윤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 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으나,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반영해 교재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정신전력 교재 발간 후 독도 기술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자 이달 5일까지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