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연합뉴스'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한다. 석 달 넘게 공백인 공수처장 후보 지명도 이뤄지면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유 관리관을 재소환 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의 진술 검토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재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유 관리관 측은 그동안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수처의 첫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그는 취재진에게 "수사기관에 충분히 답변했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8월 2일 박 전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수사 자료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비서관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출장 이후인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이후 공수처는 올해 1월에서야 주요 관련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8개월이 흐른 뒤에야 사실상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섰다.
유 관리관 조사를 시작으로 핵심 피의자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도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책임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애초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재이첩했다.
사실상 첫 피의자 소환 조사에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조사도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공수처의 출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공수처가 채 상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도 해당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 본 정도에 불과하고 보고받은 바가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처리를 공언한 것에 대해 오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배경 등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