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대 사정당국이 쿠팡 한 기업을 정조준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팡 세무조사, 첫 흑자 전환 기념 통상 절차?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한다. 쿠팡의 모기업 쿠팡Inc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쿠팡의 역외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려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쿠팡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말을 아꼈다. 쿠팡은 "특별조사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함구하되 여론의 확대 해석은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원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는 매 4~6년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면서 "쿠팡은 지난해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으니 국세청에서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차원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실제 쿠팡은 지난해 영업이익 6174억원(4억7300만달러)을 기록하며 2010년 창립 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첫 국제거래조사국 세무 조사…역외탈세 의혹 살피나
업계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해외에서 창출하는 원천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만큼, 국내에서 대부분의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쿠팡은 역외탈세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쿠팡 측도 미국 쿠팡Inc에서 자금을 조달해올 뿐, 국내 쿠팡에서 미국으로 나간 돈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쿠팡의 지난 1분기 누적 결손금은 6조원에 달한다. '전(全)국민 로켓(새벽)배송'을 위해 향후 3년간 3조원을 추가 투입해야하는데, 이 자금 역시 미국 쿠팡Inc에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쿠팡Inc 소재지인 미국 델라웨어주가 '조사회피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쿠팡에겐 걸림돌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의 50% 이상이 기업 친화적인 회사법이 많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등록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애플과 아마존을 비롯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등 초거대 기업,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롯데 등 국내 대기업도 현지 법인 본사를 이곳에 두고 있다.
국세청 이어 공정위 칼날까지…"지배업자의 숙명"
국세청 조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법인 고발까지 당할 처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쿠팡 랭킹순'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고 봤다.
쿠팡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국내 업계 1등의 숙명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이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면서 업계 경쟁이 취약해지면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면서 "안 그래도 최근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격을 올리고 PB상품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쾌감이 다른 문제(국세청 조사 등)로도 이어지는 것 같다"며 '지배업자의 숙명'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