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선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대학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주시고,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 집중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계를 향해선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한층 강화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군의관, 공보의 추가배치 △고난도 고위험 환자와 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 체계 강화 △중증 응급 전문 수술 및 처치 건강보험 수가 인상 △응급환자 이송 전원시스템 획기적 개선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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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수석은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 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젠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에게는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들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것이다. 의대생 여러분도 각자 결정에 따라 속히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에도 요청드린다.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의료개혁 특위 참여든,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며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불안감 속에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정부의 제안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도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분 시점과 수위, 방식 등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