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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0세 현역' 시대 성큼…"노인 기준도 올리자" 논의

국제일반

    일본 '70세 현역' 시대 성큼…"노인 기준도 올리자" 논의

    기업 정년 65→70세 연장 분위기 확산
    일본 재계 고령자 기준 70세 상향 제안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본에서 기업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고령자의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는 8월부터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을 갖춘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개편한다.
     
    인테리어 가구 기업 니토리도 7월부터 직원이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고용 상한 연령을 70세로 높인 아사히맥주는 58세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그룹 내외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도 촉탁 재고용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했다.
     
    도호쿠전력은 내년도부터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요미우리는 "지금까지도 60세 이상 재고용 제도는 있었지만, 급여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형태였다"면서 "(시니어 사원) 제도 개편에 맞춰 젊은 층으로부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기업이) 초봉을 대폭 올리고 육아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직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물러나던 '직책 정년제'도 점차 폐지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다이와하우스공업은 60세가 되면 부장, 과장 등 관리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했던 제도를 없앴다.
     
    에어컨 등을 취급하는 대기업 다이킨과 정보기술 업체인 NEC도 56세였던 직책 정년을 폐지하는 데 동참했다. 직책 정년이 사라지면 60대에도 관리직을 맡아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재계 일각에서는 시니어 사원 고용을 늘리는 흐름에 맞춰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에서는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의 하한 연령이 65세여서 통상적으로 65세가 넘으면 고령자로 인식된다.
     
    만일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69세 전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70세 퇴직' 현상이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반대 의견도 상당해 당분간 '제안' 수준에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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