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제공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이 갈륨·게르마늄과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 첨단 제품과 소재의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 통제 공고 공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 통제 목록에 이름을 올린 제품은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 등이다.
또, 항공기·우주선 엔진과 부품의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의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중국은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과 생산 기술, 그리고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 안정을 단호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며, 규범에 맞는 무역 발전을 촉진한다"며 "중국의 품목 통제를 이용해 중국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등 이전 조치와 마찬가지로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등과 관련한 미국 주도의 대중국 수출.투자 통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