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떠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제는 '중범죄자'(convicted felon)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쓴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음에 따라 이같은 기록을 세워졌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에서 중범죄자로 낙인 찍힌 것은 '역사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명예를 끌어내렸다"면서 "수십년간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인물의 굴욕적인 패배"라고 평가했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에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예고한 7월 11일 어떤 형벌을 받고 그 결과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비폭력 E급 중범죄여서 징역 16개월~4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가 초범이고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은 범죄는 비폭력적인, 서류 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포드햄 대학의 법학 교수인 셰릴 베이더는 가디언에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이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징역형을 선고하기는 논리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브루클린 검사 출신인 줄리 렌덜먼도 BBC에 "이는 비폭력 범죄"라며 "중범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의 범죄인데, 트럼프가 전과가 없는 데다 77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감옥에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되더라도 대선 출마 자체는 지장이 없다. 범죄 경력자나 수감자의 대선 출마를 막는 헌법 규정이 없는 만큼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옥중 출마가 가능하다.
어떤 형이 선고되더라도 차기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대통령 자격 요건을 35세 이상이고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자연 출생 미 시민권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옥중에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