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멨던 채상병 특검…굉장히 아쉽다"
CBS 지지율대책회의 캡처◇ 김광일> 채상병 특검 일타 강사이자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먼저 특검이 결국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가 됐습니다. 법안을 처음부터 이끌어가셨던 분으로서 소회가 어떠실까요?
◆ 박주민> 굉장히 아쉽고 죄송하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법 발의 패스트트랙 지정 마지막에 설득하는 것까지 나름 총대를 메고 왔는데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요.
◇ 김광일>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사전에 예측하긴 어려웠죠?
◆ 박주민> 그렇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안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본질적인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결국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된 것 그리고 폐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2대 때는 어떻게 돌파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 김광일> 그때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 박주민> 21대 말미에는 낙선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략 58분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든 당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하거 당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던 상황이고 지금은 아마 22대 당선인들 들어오셔서 당장 지도부에 불만이 있거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뽑일 텐데 지도부가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 김광일> 21대로 다시 얘기를 돌려오면, 마지막 본회의 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민주당 안에서도 불참자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박주민> 저희가 그분에게 전화한 분도 계시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분도 계신데 뭐 안 오셨더라고요.
◇ 김광일> 안 오셨던 게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 어제 제가 사실은 이수진 의원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수처가 잘하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은 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도 거부권 쓰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특검은 힘자랑이다. 정치적 쇼다. 중립적일 거라는 보장도 없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방금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 또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현재 이 사건 잘 보시면 많이 나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는 군에서 수사해가지고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외압 의혹도 기소 단계에서 또 검찰로 넘겨야 돼요. 그럼 군 검찰, 경찰, 공수처, 검찰 군사법원 다 나눠져서 사건이 쭉 수사되거나 진행되면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모아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수처만 놓고 봐도 공수처장으로 새로 임명된 오동운 처장조차도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수처는 워낙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이러한 인력 미비 등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걸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 논의를 하는 걸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수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사안은 특히 특검이 다뤄야 되는 사안입니다.
"임성근 살리기, 박정훈 손보기 아니냐"
CBS 지지율대책회의 캡처◇ 김광일> 최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목록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제2의 태블릿PC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여기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대목일까요?
◆ 박주민> 첫 번째 지금까지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만 얘기해 왔는데
◇ 김광일>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박주민> 그렇죠. 통화한 게 나온 거예요. 나오자 말이 바뀌었어요.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통화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는데 워낙 말 바꾸는 게 너무 많으니까 차치하고 하여튼 지금까지의 진술과 다른 물증이 하나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인 8월 2일이에요. 기록이 회수되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후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뭐… 엄청나게 통화가 왔다 갔다 한 정황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날짜. 세 번째 통상적인 업무폰도 아니고 개인 폰으로 했다는 거예요.
◇ 김광일> 예전 2012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휴대폰으로 파악이 되죠.
◆ 박주민> 그렇죠. 일상적인 업무였다? 업무면 업무전화를 쓰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국방 관련 여러 정책적 대화를 한다? 그럼 비화폰을 써야죠.
◇ 김광일> 이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을 걸로 예상 뭐랄까 추측을 하실까요?
◆ 박주민> 전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됩니다. 기록이 회수됐고요. 박정훈 단장이 보직 해임이 됐습니다. 반면에 임성근 사단장은 직무 보직이 정지돼 있다가 복귀가 됐고 그동안 출근 못했던 건 휴가로 처리가 됐어요.
◇ 김광일> 그렇죠.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 그게 휴가로 처리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됐죠.
◆ 박주민> 이게 다 가리키는 게 뭐예요?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의심을 받았던 임성근 사단장 살리기. 그다음에 임성근 살리기에 끝까지 저항하는 박정훈 대령 손보기 이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 없어요. 왜 전후의 정황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일들이 그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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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터뷰 중 하이라이트 구간만 뽑아 정리한 녹취입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CBS 2시 라이브'나 네이버TV '노컷브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 보도 시 CBS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