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석탄화력발전소. 신석우 기자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위축이 현실로 다가왔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며 지자체 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 가운데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자리 잡고 있다. 충남에서만 앞으로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가 차례대로 문을 닫는다. 2020년에는 이미 보령화력 1·2호기가 문을 닫았다.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충남도에 따르면 생산 유발 금액 19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금액 7조 8천억 원, 취업유발 인원 7600명 감소를 예상했다.
보령시만 해도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다.
폐지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배가 넘는 1821명이 줄었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 원,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 지출은 190억 원 감소했다.
태안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용역 결과 11조 900억 원의 경제손실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폐지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얼마 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주민 954명·직원 4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복수 선택) 결과를 보면 일자리 감소와 고용 문제(1080건·37.3%)를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다.
인구 유출과 감소, 지역 상권 몰락 등 경기침체가 각각 801건(27.7%)과 542건(18.7%)으로 뒤를 이었고 각종 지원금 축소 233건(8.1%), 공실 증가와 주택가 하락 126건(4.4%) 등도 우려했다.
도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태안군 관련 전담팀이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이후 맞닥뜨렸던 지역경제 어려움을 재현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렸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와 산업단지 개발, 귀어인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지역경제 위기 발생 전부터 집중 지원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지난 3월 한국서부발전 등과 관련 업무협약 맺기도 했다. 화력발전 노동자가 에너지 전환 과정을 통해 관내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남 과장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