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한 정부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추계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인력을 추계하는 전문가 중심 위원회와 이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정책 결정기구 등 '투 트랙'으로 이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구축 방안은 올 9월까지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주재한 이 자리엔 4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확충하고자 의대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의사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기관의 연구에 기반한 인력수급 추계와 정책 추진이 이뤄졌다고 전제하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컸다고 평가했다. 이번 의·정 사태가 보여주듯 '적시성 있는 인력수급 정책 시행'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의료개혁특위는 긴 호흡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구상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산하 의료인력전문위를 통해 해외 사례, 국민연금 재정추계 등을 살펴보고 인력수급 추계·조정 결정을 위한 기구와 추계 방법·범위 등을 고민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위가 제시한 안(案)에 따르면, 수급추계 전문위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과 변수·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다른 축인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꾸릴 계획이다. 추계전문위로부터 보고받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하는 일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기구 모두 의료계와 전문가 집단 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특위는 이와 함께, 인력수급 추계 및 관련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력 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구다.
정부는 이 같은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등이 수급 추계 전문위의 추계모형과 결과에 대해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문적 수급추계를 위해 해당 실무 담당기구를 국책연구기관 내에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에 지속적인 인력수급 추계를 맡길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위는 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총괄 지원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되, 수급추계를 활용한 통계나 변수·모형 등 구체적 추계 방식은 새로 꾸려질 수급추계전문위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학기술 발전과 인력 수요·공급 관련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도 추계 시나리오에 반영해 현실에 부합한 수급추계를 수행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추계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복지부는 내달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0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면허·자격, 요양기관, 지역·근무지 등 현황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수급 추계 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추후 회의에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추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추계 논의구조와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의대증원에 대한) 철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등 직역단체가 특위에 조속히 참여한다면 (인력수급 추계·조정이)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논의해 향후 타임라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및 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다만,
2026년도 대입부터 특위가 추진 중인 수급추계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늘은 제도 설계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추계에 들어가려면 변수 등을 놓고 여러 직역 간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외투쟁이 아닌 정부·각계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논의를 하고 의료개혁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