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거론하자 곧바로 반격한 것이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며 "낡은 조약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 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북러 조약의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군사 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는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이주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인도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핵 사용에 관한 교리(독트린)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날은 "핵 교리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며 좀 더 진전된 발언을 했다.
그는 '잠재적 적들'이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요소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극저출력 폭발성 핵 장치가 개발되고 있고, 서방 전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파괴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현 러시아 핵 교리는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거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 대응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 핵군이 늘 완전한 준비 태세에 있다면서 "서방이 하는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협이 커지기 시작하면 적절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러시아가 보복 공격에 나서면 적이 확실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항은 교리에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철군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한다'는 협상 조건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일이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그들에게 달렸다"고 공을 넘겼다.
그는 이러한 제안을 '최후통첩',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하는 서방의 반응을 예상했다며 "합리적인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분쟁을 끝내고 싶다면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 서방과 막후 회담을 진행해왔지만 "우리가 희망했던 것은 실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