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10%대로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별로는 광산구청이 가장 높았고 북구청이 가장 낮았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광주 5개 구청 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광산구가 18.8%로 가장 높았고 서구 18.6%, 동구 16.3%, 남구 14.7% 순이었고 북구가 13.3%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많다는 의미다.
광주 5개 구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내다봤다.
광산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8.8%로 광주 5개 구청 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 2020년 20.5%, 2021년 19.2% 2022년 19.6% 2023년 20.5%를 기록하며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10월 추경 없이 본 예산에 모든 예산 등을 편성하고 세입을 잡고 반영했다"면서 "이 때문에 올해 재정자립도가 더 나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는 지난 2020년 19%에서 2021년 17.5%, 2022년 15.7%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17%, 올해 18.6%로 상승하고 있다.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교부금, 교부세 등이 적게 내려온 것 등을 고려해 체납에 대한 계획을 세워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동구의 재정자립도도 지난 2020년 13.8%에서 올해 16.3%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구는 9만 명대까지 무너졌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0만 7천여 명으로 상승한 것이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이유로 보고 있다. 도시개발 등이 활발해지면서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동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동구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겪으면서 1970년대 30만 명 대였던 인구가 지난 2017년에는 9만 4천여 명까지 감소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로 새로운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재산세 상승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구는 지난 2021년 12.7%에서 2022년 11.9%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 2023년 13.9%에서 올해 14.7%로 0.8%포인트 상승했다. 남구는 공유 자산 매각 대금 등 40여억 원이 세입 예산으로 포함돼 재정자립도가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북구는 가장 높은 광산구와 비교하면 5.5%포인트 차이가 났다. 북구는 지난 2020년에 10.8%에서 지난 2023년 12.2%로 해마다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북구는 광주 자치구 최초 5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전체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공모 사업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자체 수입 비율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려면 경기도나 서울처럼 생산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방세, 이체 체납액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