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연합뉴스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이 지난 주말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이 후보의 재판 병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2건 중 김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48건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조인들은 당연히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비공식으로 갑자기 이뤄져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만약 (김 여사가) 기소돼 대법원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2019년 11월부터 세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부인 정경심 씨도 비공개로 조사받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재판과 관련해선 재판 병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3건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후보는 현재도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재판을 받는데, 수원에서 따로 받으면 일주일 내내 받아야 한다"며 "현실 정치인이 날마다 재판받게 하는 문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재판받게 하는 문제는 법원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며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 중"이라고 따졌다. 그는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황운하 의원의 사건 등을 재판 지연 사례로 함께 언급하며 형식과 무관하게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편 노경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을 했다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당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며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했을 때"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