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의대 교수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용기 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수련 보이콧'을 선언한 교수는 일부에 그치며, 대부분의 교수는 교육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권 필수의료지원관은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님은 환자와 국민,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제 '수련 보이콧'이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 지원관은 "그런 부분(수련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인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개시됐지만 전공의들의 지원율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향후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생겨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 지원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서 사직한 전공의가 9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 전공의 자격 취득 시기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작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도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정부는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권 지원관은 "현재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