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시가 위험 상황을 자체 감지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알리는 '지능형 CCTV'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치구별 예산 사정과 의지에 따라 도입률(적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사고와 묻지마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 25곳 가운데 지능형 CCTV 적용률이 5% 미만인 곳은 강북구·노원구·도봉구·강남구·강동구·중랑구·마포구 등 7곳이다. 특히 마포구는 3361대의 CCTV 가운데 지능형은 단 한 대도 없어 적용률이 0%였다.
반면 종로구의 지능형 CCTV는 2290대로 적용률 100%를 기록했고, 성북구는 3974대가 설치돼 87.48%의 적용률을 보였다. 해당 적용률은 자치구 관제센터에 연결된 전체 CCTV 가운데 지능형 기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서울시 전체로는 관제 CCTV 9만 7974대 가운데 2만 8946대가 지능형으로 파악돼 적용률은 29.54%였다.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해 위험·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2·119 상황실 등으로 CCTV 영상을 자동 전송하는 장치다.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카메라를 관제할 수 있고,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CCTV에 AI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지능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서울시 목표는 공원·등산로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작년에 서울시는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등 묻지마 범죄·사고로부터 발 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며 이런 목표를 밝혔다. 2026년까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3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추진 계획이 자치구별로 들쭉날쭉하게 적용되는 주요 이유로는 예산 지원 방식이 꼽힌다. 지능형 CCTV 전환 사업은 서울시가 50%의 예산을 지원하면 나머지 50%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범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보다는 자치구별 재정 여건과 의지에 따라 지능형 CCTV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능형 CCTV 적용률 5% 미만인 서울시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능형 CCTV) 설치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구는 지능형 전환을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 전환이 자치구별 재정 등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보다 세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국대학교 곽대경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할 경우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를 위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범죄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자치구 재정 형편에 따라 지능형 CCTV 전환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치안 수요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능형 CCTV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시 의회의 협조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능형 CCTV 전환) 예산으로 19억 원이 책정됐다. 2025년과 2026년엔 각각 1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시의회 협조 없이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