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이달 8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티몬으로 확대되면서 여행사뿐 아니라 대형 유통기업들도 잇따라 두 플랫폼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상거래 업체로서의 적정성이 아니라 지급결제 부분의 적정성이라서 …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티몬·위메프의 자본잠식은 이미 수년째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당국이 이들 회사에 대해 자본금과 유동성 비율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없이 방치됐다.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지난 2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브리핑에서 "상거래와 금융거래가 결합된 전자상거래 이슈여서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이 전담해 감독을 할 체계가 안 갖춰져 있었다"며 "감독·규율 체계가 e커머스 부분의 빠른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거래가 시작된 지 최소 20여년이 훌쩍 넘은데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제도와 감독체계 공백이 크다고 인정한 것이다.
실제 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의 경영비율 악화를 두고 개선 협약을 체결해 관리할 수 있을 뿐, 개선권고·요구·명령 등 더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할 근거는 없다.
해당 조치들은 티몬·위메프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전자화폐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당기간 경영비율에 미달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보는 건 지급결제의 안정성에 국한되기 때문에 경영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업 관련 조치를 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다루는 관계부처들만 봐도 금감원을 비롯해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국무조정실,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등으로 벌어져 있다. 범정부적인 관심 사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론 전담기구나 컨트롤타워 없이 각자의 책임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며 헐겁게 관리돼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특히 이번 사안과 유사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더해지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음식점·편의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전자화폐로, 자체 현금 없이 고객의 선결제 대금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다가 일시에 환불 대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검찰이 파악한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액은 소비자와 제휴사를 합쳐 1천억원이 넘는다. 이후 선불전자지급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 충전금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이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정비할 부분은 많은 상황이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당국이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산 시기나 정산금 복원 관련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점검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한 법개정 등)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