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태도"라며 "한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3자 추천 등 중재안 외에 현재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특검법안 등에 대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독 처리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퇴로를 혹은 용기를 막는 것 아닌겠느냐"면서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여당과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박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의혹까지 법안 내용에 포함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오늘 박 직무대행이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이제는 한 대표가 숨을 곳도 숨을 시간도 없다. '진실의 순간'이 왔으니 한 대표도 자신의 안을 구체화해 협상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정치 실종은 尹대통령의 거부권 독재 탓. 尹, 영수회담·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답하시라"…전현희 "살인자" 표현에는 "불편드려 유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이른바 '도돌이표' 국면에 대해서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우려에 송구하지만 (여야) 양비론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벌써 21회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지만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책임론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영수회담의 방식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독대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에서 한 대표와 셋이 함께 의견을 풀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영수회담 제안과 상설 여야정 협의체, 이것이 여야 간에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영수회담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께서 빨리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발의해 놓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우선순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기와 내용에 대해 정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배우자 등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상 특별감찰관을 먼저 추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은 특검 관철을 바라고 있다.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도 강력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특별감찰관은 이후에 검토할 사안임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같은 당 소속 전현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표현한데 대해서는 "국민이 보시기에 불편을 드렸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도 순하게 보이는 편이지만 두 번 정도 심하게 말한 적이 있다"며 "법사위에서 전 의원의 의사진행 과정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진입해서 발언 중에 '전현희가 더 책임이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왜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냐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다보니, 사람의 죽음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느냐는 부분을 말하다 보니 표현이 그렇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은 국민이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적절한 표현이었음을 거듭 인정했다.
"금투세, 제도 보완 필요…상속세·종부세도 합리적 조정 검토해야"
연합뉴스경제 분야 중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금투세의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민주당 내 상황에 대해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 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하는 정부안에 대해 "절절치 않은 개편안"이라며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으로, 실질적으로는 중산층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될 때 과거보다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를 향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조정을 당부했다.
박 직무대행 자신은 물론, 이 전 대표도 언급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를 말한 자신의 인터뷰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됐다"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인데, 한편으로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거듭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며 당내의 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리당원만 125만명, 당심·민심 괴리 거의 없다…더민주혁신회의, 방향 맞으면 흥하고 아니면 쇠할 것"
박 직무대행은 최근 들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여론조사는 추이를 좀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총선 때도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민주당이 크게 질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며 "추세를 보는데 있어서 여론조사의 내용이나 기법은 중요한데,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심과 민심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제 짧은 정치 이력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저희는 당원이 500만명,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이 125만명 등 세계 최고 규모의 당원을 가진 민주당인 만큼 크게 괴리는 없다. 국민의 목소리, 당 지지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우리의 길을 따박따박 가겠다"고 덧붙였다.
11일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웃고 있다. 연합뉴스이 전 대표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 대표 경선에서 1위를 달리는데 대해서는 "가장 큰 기여자는 앞에서 볼 때는 당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여가 있다"며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이 90%에 이르는 부분은 마치 외적이 쳐들어올 때 장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당원권한 강화 국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지향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인지 그간 당 바깥에서 찾았는데 이제는 당 내부에서 찾게 됐다"고 당내 조직의 움직임에 대해 평가했다.
그는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국회 중심,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을 변혁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혁신회의는 대중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귀결이 될 텐데 그 방향이 맞으면 흥하고, 맞지 않으면 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