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불발됐다. 여당은 야당이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에 우선하는 민생법안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목요일(22일) 소위에서 간호법은 합의되지 못했는데 야당의 태도도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23일) 야당 간사에게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PA(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 법에 대해 오늘이라도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들어와서 임했다"라며 "29일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당시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의료대란 속에서 PA 간호사 부분을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은 같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어떻게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아침에 여야 간사 논의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당 간사가 야당 탓을 하는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잘못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 위원 간 공방이 이어지자 복지위원장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당 간사님들이 신속하게 논의하면 최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