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확산하자, 교육부가 학생‧교원 보호 및 불안감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들어 지난 27일까지
학생 186건, 교원 10건 등 총 1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상황총괄팀과 학생피해지원팀 등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TF에서는 주 1회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상황총괄팀은 학교 딥페이크 상황을 총괄관리한다. 상황팀별 상황보고 취합 후 주 1회 상황 총괄보고(매주 월요일), '교육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수립,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역할 확대‧강화, 경찰청‧여가부‧방통위 등 관계부처 공조‧협력체계 구축, 딥페이크 대응 등 학교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긴급상황 대응과 안내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소통 총괄 업무를 맡는다.
학생피해지원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피해학생 장기 치유·회복 지원, 직‧간접 피해학생 긴급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교원피해지원팀에서는 직‧간접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통해 피해 사안 신고접수, 심리·법률 상담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윤리대응팀에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윤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소통지원팀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육감 및 부교육감 긴급회의,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지원 업무를 맡고, 언론동향팀에서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언론 동향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10월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교육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