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여야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 결손 대응 방안과 의료개혁 등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정부·여당은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각료 출신 여당 의원과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차관 출신 야당 의원이 맞붙었다.
현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은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라며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어처구니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부자 감세 항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천억원밖에 안 되고, 소득세 과표 개정은 연 88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이뤄졌기 때문에 세수에 영향이 없었다"며 "양도소득세 감소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빚이 407조원인 것은 맞지만, 가장 큰 이유는 외생적 요인인 코로나19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59조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했는데, 이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세수 초과분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3년째 하는 것은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의정갈등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며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의료계를 탓했다.
정 의원이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국민 탓을 하느냐"고 질타하자, 한 총리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라. 정부의 힘만으로 (의료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야당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는 유지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2000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2026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서일준 의원은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 최선을 다해 의료 개혁을 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고,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정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지역의 사정은 다를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한 총리는 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서일준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논리는 계엄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인데,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정부라면 정권을, 정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빨리 걷어줘야 한다"며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고 반박을 이어갔다.
서 의원도 "야당이 현실성도 구체성도 없는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정말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음모론"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의 국적은 일본' 발언 등 친일 논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일본이 강제 동원을 자행한 광산들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미온적인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에 거주한 사람들의 국적은 어디냐"고 물었는데, 한 총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위 의원은 김 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김 장관은 한 총리와 달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국적이 없었다. 손기정 선수가 왜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겠느냐"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왜 한 총리와 답변이 다르냐는 지적에는 "총리의 생각이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저의 역사관이 있고 일제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위 의원이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당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이면 아무런 해석이나 막 해도 되나. 왜 친일 딱지를 붙이느냐"고 반박했다.
위 의원이 "일본 국적을 하시라"고 비난하자, 김 장관은 "왜 일본 국적을 하나. 사과하시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