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베를린에서 막 돌아오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어서 오세요.
◆ 전용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용기입니다.
◇ 김현정> 김재섭 의원은 도봉구에서 오셨는데, 전용기 의원 어떻게 베를린에서 오셨어요?
◆ 전용기> 일단 출발은 동탄에서 했고요. 원래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 저는 또 이 방송이 있다라고 해서 좀 하루 일찍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베를린은 무슨 일로 가셨어요?
◆ 전용기> 저희가 베를린 소녀상이 지금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국민들의 여론을 좀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사실 보통 일반 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출장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전용기> 제가 베를린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러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 연방 하원 의원들도 만나서 부탁을 했고 심지어는 베를린 시에 있는 차관 그다음에 밑에 구청장, 이런 분들 만나서 베를린 소녀상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교육적 의미부터 다양한 것이 있는데 좀 존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러 가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전략 부분에서 머리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우리끼리 토론도 강력하게 붙다 보니까 아주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저걸 없애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독일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 전용기> 그러니까 독일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베를린이 우리 독일이 결국에는 존경받는 이유가 과거에 전쟁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반성하고 앞으로는 인간적으로 이런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 때문에 존경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외적인 굉장한 압박이 있나 봅니다.
◇ 김현정> 외교적인.
◆ 전용기>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에 압박이 받는다라는 식으로 계속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존치를 해 주셔야 된다.
◇ 김현정> 결론을 얻고 오셨어요?
◆ 전용기> 결론까지는 도달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 연방 하원에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소녀상의 의미부터 어떻게 조각이 됐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존치해 주시기를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좀 부탁을 드린다, 우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주말에 기시다 총리, 고별 정상회담 하고 간 이야기 잠깐만 하고 뉴스닥 본론으로 갈게요. 그 영상 보고 올까요?
★ 윤석열 대통령 /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대독)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이게 기시다 총리가 지금 한 말입니다. 김재섭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이 회담은.
◆ 김재섭>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도 지우기 논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뒤숭숭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한일 외교만큼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12번째 방문이고 본인의 마지막 어떤 고별 방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교적 성과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몇 가지 또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점, 그다음에 한미 동맹에 이어서 일본과의 어떤 협력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기조가 벌써 바뀐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전랑외교라고 해서 중국 마음대로 하는 외교였다면 이제는 그래도 상호 존중이라든지 호혜성 원칙에 기반한 외교로 선회를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한일 관계가 과거와 다르게 회복됐다는 분명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이런 특히 야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많이 강요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특히 외교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친일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친일로 보이는 인사들을 임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시다 총리가 와서 하신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중 플레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 김현정> 과거에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한국인에 대해 가슴 아프다, 이 발언이요?
◆ 전용기> 가슴은 아픈데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자 하고 가는 것, 당연히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거사 당신들이 인정하면 우리도 한번 다시 한 번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사도광산이라든지 본인들이 약간 예민한 부분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없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 김재섭> 사과라도 한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지. 사과했는데 그 진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정치적 행위의 배후를 의심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사도광산 문제는 전용기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통과를 해서 그 촉구하는 결의문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 중에 상당 부분은 물론 지적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도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이 외교성과 자체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친일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은 국익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저도 일부분 동의는 하지만 진의를 의심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는 본인의 반성부터 기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 김재섭> 저도 과거사 반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오늘 토론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쯤으로 그제 만남에 대한 총평을 좀 마무리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부터 확인할게요. 김재섭 의원님.
◆ 김재섭> 저는 한동훈 대표 의정 갈등 중재 상한가.
◇ 김현정>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한동훈 대표 상한가 주셨고요. 전용기 의원 뭐 골라오셨어요?
◆ 전용기> 저는 막장 면죄부쇼 김건희 여사 하한가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막장 면죄부쇼 김건희 여사 하한가. 참 민주당이 하한가로 자주 골라오는 인물 김건희 여사, 오늘도 골라오셨어요?
◆ 전용기> 이렇게까지 하한가를 칠 줄은 몰랐다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었는데 검찰총장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그래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나라는 기대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는 속에서 결국에는 수심의조차 불기소 권고를 했죠.
◇ 김현정>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까지 내린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평가신데.
◆ 전용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재섭 의원 이 수심위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재섭>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이 모든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하나씩 숟가락 놓기 시작하면 사실 수사 못 하고 재판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다들 들고 나와서 이거는 사법부가 편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이나 수사가 나왔을 때 이거는 편향적이다 하면 도대체 검찰은 누구 편 들고 있는 겁니까? 재판부는 누구 편 들고 있는 거고. 저는 국민들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정치권이 계속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만약에 여기에 대한 판단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면 이 기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되돌아가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부터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이 250명인데 그중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성 자체에 대해서 편파성이다라고 주장하려면 그냥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야 되는 논란으로 돌아서버리게 돼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대검찰청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한다. 류영주 기자◇ 김현정> 안 그래도 이 수심위를 설계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이럴 바에는 그냥 없애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또 주말에 했더라고요.
◆ 김재섭> 저도 사실 그래요. 어쨌든 권고를 하는 거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소대배심제를 일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약간 유사 기관이고요. 이거 옛날부터 제도적인 문제 많이 있었거든요.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때도 한참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다면 모르겠지만 수사심의위원회가 애초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이 무작위로 추첨된 민간위원들의 판단조차 편향됐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쨌든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용기> 제도를 악용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도 악용했다.
◆ 전용기>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결과만 통보했어요. 그 과정에 누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혹시나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싹 삭제됐고 15명 중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냥 전원일치로 결과만 통보했다라고 나오니까 저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했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줬다면 이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 의심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악용이라고 보는 거죠.
◆ 김재섭> 수심위는 원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외압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 전용기> 그러니까 제안 내용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유리한 정보만 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한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진 건데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도 국민의힘도 다 금시초문이다.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입장인 거죠, 김재섭 의원?
◆ 김재섭> 그런데 이게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 총선 때 뒤숭숭한 건 있었어요. 저희가 공천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인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정권 초기부터 계속 있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도시괴담처럼 계속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 김현정> 도시괴담처럼 막 설설설 돌아다녔어요?
◆ 김재섭> 그런데 저 기사가 나가가지고 이거 증거 자료가 확실한 게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사실 어떤 특정한 대화 내용이 캡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건 아니에요?
◆ 김재섭>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국정운영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국민들의 불신 같은 것들이 아주 깊이 쌓였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런 전언만 가지고 민주당은 특검하자고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답을 정해 놓은 특검이잖아요. 그거는. 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료도 안 나온 상황에서 특검하자는 건 너무 급발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전용기 의원님, 증거 있습니까? 이거 있답니까?
◆ 전용기> 민주당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겠죠.
◇ 김현정> 혹시 들으신 얘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민주당이 주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 전용기> 사실 그 정보는 우리가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사실 그 괴담처럼 나오는 전언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은 산다. 그리고 기사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실제로 이 기사에 대한 근거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점점 우리 방송에서도 봤다시피 본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주의 깊게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 김현정> 봤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 캡처를. 봤다, 아니면 봤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 들었다까지 나온 거예요?
◆ 전용기>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다 정도를 들은 것이죠.
◇ 김현정> 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이번 주에 나오나, 언론에서 가지고 있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 전용기>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특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 언론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섭> 물론 당연히 가정에 기초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드러나면 당연히 큰일인 거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민주당의 태도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수심위 이야기도 했지만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수심위 못 믿겠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카톡인가 텔레그램 문자 관련돼서도 당사자의 말을 못 믿겠다. 사실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민주당이 특검을 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정해 놓은 스텝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어떤 자료가 나오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가 그랬을 것이다라는 확증편향을 갖고 볼 거라고 봅니다.
◆ 전용기> 애초에 검찰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수사를 해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털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처럼 수백 차례 털기도 하고요. 빼주고 싶으면 김 여사처럼 확 빼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우리가 느껴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지난주 말경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도 한번 들여다보고 가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과 사후적으로 볼 때 골프 친 건 팩트다. 팩트지만 사람은 인지 못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골프 친 건 팩트지만 사람은 인지 못했다, 이게 사실상 최후 진술이 된 셈이고 1심 선고만 남았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섭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재섭> 저는 협박은, 잘 인지를 못했다라는 내용은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정말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납득은 안 되지만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심법을 써서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들어가서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협박의 공문을 받았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인식은 주관의 영역이지만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내용에서 정말 협박으로 추정 가능한 문구들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인지를 못했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 영역이지만 국토부 공문만큼은 그런 공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만 따져보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 전용기> 저도 뇌피셜로 이렇게 너는 김문기 씨를 알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건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건은 아직까지 논의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원래 LH에서 추진하던 것을 민간으로 넘어가고 이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법 재판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재섭> 그 공문은 제가 알기로 백현동 건으로 알고 있고 대장동 건이었는지 그거보다도 백현동 건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시장이 잘 알고 있냐 없냐의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공문은 그 자체로 사실관계만 따져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건이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인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말의 신뢰는 또다시 떨어지겠죠. 골프는 쳤지만 인지는 못 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사람이구나.
◆ 전용기> 보통 대장동, 백현동 묶어가지고 다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의 뇌까지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검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김재섭 의원의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상한가를 오랜만에 골라오셨어요. 의정 갈등 중재한 한동훈 대표. 그런데 중재에 나선 것까지는 상한가 맞는데 이게 잘될 것 같습니까? 당장 오늘부터 협의체가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의료계는 빠진 협의체가 띄워질 것 같아요.
◆ 김재섭> 그러니까 제가 상한가를 고른 이유는 상한가여서라기보다는 상한가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거든요. 지금 의정 갈등이 한 치도 양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정부가 이런저런 안을 내놓고 있고 원점 재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꺼내긴 했지만 여전히 의사와 관련된 의협이라든지 전공의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정적으로 너무 상처를 많이 입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 입장에서 약간 폭압적인 거 아니냐. 박단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경찰 조사까지 받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과연 협상 테이블에 나설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상한가를 골라오긴 했고요.
주말에 약간 일단락되긴 했지만 박민수 차관에 관련한 여당의 경질 요구가 계속 있다가 주말에는 좀 소강상태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여야 의정 협의체가 잘 되려면 일단 그 당사자들의 어떤 마음 상한 점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들어주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특히 그 안에서 가장 뇌관이 되는 분이 저는 박민수 차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의사 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감정적인 골이 너무 깊어져서 애초에 협상 자체가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6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 심장학 이론서가 쌓여 있다. 2024.9.6 nowwego@yna.co.kr 연합뉴스◇ 김현정> 파트너로 가기가 어렵다.
◆ 김재섭> 그렇죠. 논의할 수 없다, 이분이랑.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만 구성한다고 해서 과연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저는 계속 듭니다.
◇ 김현정> 전 의원님.
◆ 전용기> 민주당 입장은 협의체 즉시 가동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의대 정원도 논의는 배제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태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핵심은 2025학년도거든요. 오늘부터 수시원서 접수 시작인데 2025학년도부터 논의가 가능해요?
◆ 전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렇게 논의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상한가로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왔지만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민주당이 사실 먼저 제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려고 해요. 민주당이 사실 총선 전부터 지금 의대 정원 가지고 의정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거 풀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못 본 척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논의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자기 공인마냥 가져가니까 2025학년도 지금 정원조차 논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주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오히려 하한가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거죠.
◆ 김재섭> 저는 민주당이 공 다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 다 가져갈 테니까 이거 협상만 잘 되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저도 민주당 원망을 좀 하자면 이 총선 국면에서 의정 갈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돼서 국민의힘이 아주 불리하게 작용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 굉장히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손 놓고 있다가 공을 다시 찾겠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좀 어처구니없는 것도 있고 공 지금이라도 다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것 좀 되게 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기> 저희는 협조합니다. 협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고집부리고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제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일단 의료계에서 선결 조건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박민수 차관 경질에 대한 입장. 김재섭 의원은 경질해야 된다?
◆ 김재섭> 해야 된다는 입장.
◇ 김현정> 해야 된다. 전용기 의원?
◇ 김현정>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거 넘어서 대통령 사과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김재섭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섭> 저는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정치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경질로 대신하자.
◆ 김재섭> 왜냐면 대통령의 사과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의료 개혁에 뜻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전용기 의원.
◆ 전용기>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로라도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 국민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한테 다쳐도 저녁에는 다치지 마라,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가 문제라서 사과 한마디 국민들께 못 합니까?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재섭> 사과에 앞서서 저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그건 아주 강력하게 저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 전용기> 오히려 메시지 측면에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라라고 메시지를 주시면 오히려 의정 갈등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공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 이번 추석에 정말로 대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뉴스닥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