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라며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범위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 반영해서 대안을 마련했다"라며 "다시는 국정농단 관련된 의혹이 민생의 발목을 잡거나 국민에게 상처와 시련을 주는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가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특정도 안 되고 단순히 언론에 나왔다고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런 식이라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기만 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반발했다.
유 의원은 "결국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야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이번 특검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양 특검법을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 표결에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