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의장 측은 1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주 중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 임명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필요한 조치'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대행의 헌재 임명은)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사안"이라며 "제가 알기로도 우 의장이 내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