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데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돌아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체포영장 청구부터 발부, 집행 과정에 대해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법률 조항마저 임의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 3권 분립 위반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에 협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재진 지적엔 "세 번 출석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답했다.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판사가 법률 조항을 배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이라며 "판사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언급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원내대표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