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0일 예정된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7시로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전날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각료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고, 여야 원내대표의 승인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득해서 불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일정 참석은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대리출석 양해 사유서에 동의 도장을 찍어준 것에 대해서는 "(행사나 일정이) 끝나고 오시라는 취지였다"며 "안 오신다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예정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외교부·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장관들이 출석하도록 요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