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부와 여당은 12일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미 일부 의료 단체가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야당만 협조하면 추석 전에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를) 추석 전에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들이 있다"며 "야당만 협조를 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의료단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2곳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특정단체의 참여를 여야의정협의체 대화의 출발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참여하려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문을 열어두고 얼마든지 의료단체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 봤듯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가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라며 "각각의 입장이 많이 다른 단체들도 있다"고 전제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의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하나뿐이고 전제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의료계와 충돌한 것을 두고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대신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유화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대책으로 전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가동되는 비상응급 대응주간 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가재정으로 약 400명가량의 의료인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증필수의료의 기피요인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