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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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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추석 특집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중에 질문을 한 분 주셨는데요. "시장님, 검사들이 눈치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누구 눈치 보면서 수사해서 이런 겁니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시장님?
◆ 홍준표> 대통령 눈치도 보겠고.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준표> 이재명 대표 눈치도 보겠고.
◇ 박재홍> 다 보네요, 그러면, 검사들이.
◆ 홍준표> 우리가 옛날 할 때는 눈치 안 봤죠. 대통령 눈치도 안 봤죠.
◇ 박재홍> 홍준표 검사는 안 봤죠?
◆ 홍준표> 뭐 그런 거 안 봤죠. 그런데 요즘 검사들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풀잎은 눕는다고 했는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다.'
◇ 박재홍> 먼저 누워버리나요?
◆ 홍준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소신 있는 검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준표> 네.
◇ 박재홍> 그럼 지난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할 때 가서 출장조사한 것도 비판이 많았는데.
◆ 홍준표> 그건 나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준표> 그게 출장조사 전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홍준표> 검찰에서 저 분을 말하자면 검찰청으로 불러서 수백 명이 보는 데서 창피를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비공개 조사 하기도 하고 또 출장조사하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별문제가 안 되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같이 수사하기에 너무 오래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 홍준표> 그건 검사들이 좀 무책임하죠. 옛날에는 3개월 미제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3개월 미제?
◆ 홍준표> 검사가 3개월을 수사를 넘기면 상부의 질책을 받아요. 그래서 3개월 내 대부분 수사를 끝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3개월이 아니라 3년 미제도 있고 뭐.
◇ 박재홍> 3년 미제도 있고.
◆ 홍준표> 그러니까.
◇ 박재홍> 채 상병 특검법도 지금 계속 하자고 하고 또 공수처는 수사 마무리 못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공수처가.
◆ 홍준표> 공수처는 나는 그게 수사 능력이.
◇ 박재홍> 없다?
◆ 홍준표> 안 되니까 수사가 늦어지는 것일 겁니다.
◇ 박재홍> 그럼 특검으로 가야 되나요? 채해병 특검법.
◆ 홍준표> 그건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채해병 사망사건 때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으려면. 군 작전이거든요. 군 작전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전부 다 물어버리면 앞으로 군 작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군사작전은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고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모든 것을 사단장 책임으로 묻고 위의 해병대 사령관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느냐. 그건 추상적 주의 의무다. 말하자면 병사들을 안전하게 해라. 이건 해병대 사령관이나 사단장 정도 되면 그런 추상적 주의 의무는 있죠.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구체적 주의 의무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진짜 부당 지휘 하고 이건 사고 날 줄 알면서도 강행했을 때 그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지휘하는 대대장한테 책임 묻는 것은 또 별론이야. 별론으로 하고 그 위의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야죠. 그건 추상적 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럼 법률상 요구되는 구체적 주의 의무는 아니다. 처음 나왔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치적 쟁점을 삼는 것은 앞으로 군사작전 문제 우리가 할 때도 큰 애로사항이 올 것이다. 어느 군인이 군사훈련하고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건 참 군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적 쟁점으로 삼지 말고 순수 본령적으로 보자. 그래서 난 뒤에 사단장한테 지휘 책임 묻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옷 벗기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형사 책임으로 몰고 가버리면 앞으로 군 작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전 못 해요.
◇ 박재홍> 그런데 쟁점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혹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
◆ 홍준표>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걸 입건 여부를 할 때 통상으로 검찰도 고위 공직자 입건할 때 총장 승인을 받습니다. 총장 승인 받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방에서 수사하다가 이게 어느 선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건 여부를 승인을 받아요. 군도 마찬가지야. 군도 마찬가지야. 이걸 갖다가 사단장 뭐 군단장 그리고 뭐 위에 사령관 입건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건 승인받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검찰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안 받고 덜렁 입건하겠다고 올라오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 박재홍>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홍준표> 그런데 그런 자세한 것은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논의의 대상도 안 되더라고. 그냥 말하자면 감정적인, 감성적인 여론에 억울하게 군대 간 해병이 물에 떠내려가서 사망을 했다. 그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해버리니까 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초기부터 그럼 잘못됐다라는 말씀.
◆ 홍준표> 초기부터 잘못됐죠. 그걸 정부 관리를 하는데 그걸 좀 세밀히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또다시 수사하고 또다시 수사해 본들 지금 수사하는 것보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구체적 주의 의무하고 추상적 주의 의무하고 법률 요건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대구시장 있는 나는 맨날 기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대구시 관련해서 사고 나면 전부 내 책임이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홍준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말하자면 정부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잘 못 한 거예요.
◇ 박재홍> 여러 주요 쟁점들 다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 홍준표> 아니, 초기 대응을 하면서 모든 걸 국민들이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려주고 판단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대응 못 하고 끌려가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 박재홍> 지금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정국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까 시장님은 현재 또 의정 갈등이 여기서 밀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정부가 될 수 있고.
◆ 홍준표> 파천황입니다.
◇ 박재홍> 파천황. 우리말에 파천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천황에 변혁이 없고는 정부가 다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올 겁니다.
◇ 박재홍> 그 변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시장님, 그러면?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누가 제일 변해야 됩니까? 대통령? 참모?
◆ 홍준표> 그건 오늘 이야기 안 하는 게 좋겠네요.
◇ 박재홍> 대통령이군요? 대통령이 변화하셔야 됩니까?
◆ 홍준표> 대통령도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여당도 무기력하게 저렇게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여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여당이 강하게 나가려고 해도.
◆ 홍준표> 그냥 나는 객꾼 같아.
◇ 박재홍> 객꾼.
◆ 홍준표> 객꾼. 말하자면 방관자.
◇ 박재홍> 방관자.
◆ 홍준표> 쳐다보면서 평론가처럼 한마디 툭툭 던지는 방관자들 집단 같아.
◇ 박재홍> 방관자 집단 같다, 여당마저도.
◆ 홍준표> 여당마저도. 야당은 공격 집단이죠.
◇ 박재홍> 그렇죠.
◆ 홍준표> 당연히 그래야 되지. 그런데 여당이 방관자 집단이 되니까, 이게 정부 여당이라는 게 지금 사실상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뭐가 당대표가 뭔가 하려고 하면 용산과 갈등을 하려고 하면 또 윤한 갈등이다 해서 또 싸운다 해서 밥을 먹네 안 먹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시장님 말씀은 비판하려면 아예 제대로 들이받든가 아예 그냥 아프게 해야 되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스탠스가 좀 약하다는 말씀 하셔서.
◆ 홍준표> 정부 여당이 한몸이 되어야 됩니다.
◇ 박재홍> 한몸.
◆ 홍준표> 어떤 상황에서도. 여당이 정부를 방관자처럼 평론가처럼 한마디 툭툭 던지게 그게 여당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당 내 의원들이 그게 자기는 소신 있다고 한마디 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내가 보기에는 소신이 아니고 객꾼적인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이 스탠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당의 자세는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바이 스탠드의 역할을 하면서 그냥 평론가 수준의 말만 툭툭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 박재홍> 지금 여당이 지금 뭐랄까, 무게감 있게 어떤 당대표에게 조언을 하거나 하는 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당의 주인 혹은 대표할 수 있는 중진 정치인들의 무게감들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말씀을 듣고 보니. 당에 어른이 없다.
◆ 홍준표> 당 이야기 그만합시다. 하면 또 오해를 받아요.
◇ 박재홍> 아니, 그래도 어른. 명절에는 어른들이 그래도 쓴소리를 해 주셔야.
◆ 홍준표> 아니, 그만합시다. 그 이야기 하면 또 구설수만 오르고. 명절은 좋은 날인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얘기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 홍준표> 야당도 난 편하지 않아요.
◇ 박재홍> 편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연임을 한 상태고 지금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또 종교계, 기업계와의 스킨십을 넓히고 있고. 어떤 중도 확장의 의지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5만 원 지원법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야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
◆ 홍준표> 야당은 지금 정권 넘겨줬다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뭉쳐 있죠.
◇ 박재홍> 그렇죠.
◆ 홍준표>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있기는 하지만 저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홍준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언제 무너집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홍준표> 그건 내가 굳이 말하기 어렵지만 제일 분기점이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게 분기점이 될 거예요.
◇ 박재홍> 오는 10월 말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 홍준표> 위증교사는 내가 보기는 유죄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면 이 대표 신상에는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선거법은 다르죠. 100만 원만 넘게 나오면 민주당에서 지난번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을 내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파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던데. 제가 보건대 선거법 위반 유무죄가 그게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자체 결과가 엄청난 결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사안이다.
◆ 홍준표> 그렇죠. 그것도 법원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거 판단하면 이재명 대표가 1심 판단이지만 일단 의원직 상실 문제뿐만 아니라 당 차기 대선 출마 문제도 걸려 있고, 거기다가 민주당은 434억을 변상을 해내야 돼요. 재정 파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법 위반 판단은 재판부도 잠을 못 잘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선거법 위반.
◆ 홍준표> 그건 대장동 사건이나 다른 사건보다 훨씬 정치적인 폭발력이 강한 사건입니다. 어차피 대장동 사건이나 다른 사건은 앞으로 2~3년 내 판결하기 어려워요.
◇ 박재홍>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
◆ 홍준표> 선거법은 그렇지 않으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그 부분이 선거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어떤 사실 관계와 다른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선거법 걸렸던 것이죠?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런데 그 부분은 시장님 보시기에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 것 같다?
◆ 홍준표> 아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 박재홍> 사실 관계 파악은 안 하시고.
◆ 홍준표> 그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러나 관심 있게 봐야 할 재판인 건 사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홍준표> 그렇죠.
◇ 박재홍> 이게 또 다른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씨와 이제 전 사위의 문제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 정권마다 끝나고 항상 이렇게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건 멈춰야 될 사안이 아니냐.
◆ 홍준표> 멈추는 게 아니고.
![[연합뉴스DB]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09/16/202409162125027480_0.jpg)
[연합뉴스DB] 연합뉴스◇ 박재홍> 그런가요?
◆ 홍준표> 그게 아니고 이제 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 박재홍> 비례의 원칙.
◆ 홍준표> 비례의 원칙. 그 사람에 걸맞는 범죄 혐의가 돼야죠.
◇ 박재홍>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혹은.
◆ 홍준표> 걸맞는 범죄 혐의가 돼야죠. 딸한테 돈 좀 빌려준 거 가지고, 넘겨준 거 가지고 그걸.
◇ 박재홍> 4년 만에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 홍준표> 아니, 그러니까 나 그걸 쳐다보고 참, 참 그렇다.
◇ 박재홍> 그렇다는 건 사안 자체가?
◆ 홍준표> 아니,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홍준표를 잡으려면 누구를 잡으려면 거기에 걸맞은 걸 갖다가 갖다붙여야지.
◇ 박재홍> 큰 사건.
◆ 홍준표> 그렇죠. 걸맞은 걸 갖다붙여야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 들어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기는 대통령 할 때 우리 우파 진영의 1000여 명을 조사를 하고 수백 명을 구속을 하고. 그거 한동훈이가 앞장서서 했잖아요.
◇ 박재홍> 특검 시절에.
◆ 홍준표> 윤 대통령도 그랬지만. 그거 하면서 그리고 뭐 5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만큼 돌아간다.
◇ 박재홍> 적폐청산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준표> 그러니까 그걸 프레임을 씌워서 억지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 나는 문 대통령 좀 감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 박재홍> 감정적으로는.
◆ 홍준표> 이성적으로도 그런데.
◇ 박재홍> 이성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홍준표> 하는 짓을 그렇게 했으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홍준표> 너무 심하게 했다 이 말이야. 5명이나 자살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 박재홍> 문다혜 씨 관련 수사는?
◆ 홍준표> 전직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은 좀 지키고 그럴 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원전 폐기 문제도 있잖아요.
◇ 박재홍> 그 당시 정권의.
◆ 홍준표> 원전 폐기 문제도 있고. 김정은한테 판문점에서 USB 넘겨줄 때 국가 기밀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다 묻어버리고 어디 지금 할 게 없어서 딸한테 5000만 원 줬네 안 줬네. 그걸 압수수색이나 하고 그런 걸 쳐다보면서 참 저건 검사가 할 짓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하려면 판문점에서 USB 넘겨준 게 거기에 국가 기밀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국가기록원 통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조사해 보고 뭐 그런 걸 해야지 좀 그럴듯하지. 어디 할 게 없어서 딸네한테 살림 좀 보태준 거 그걸 갖다가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꼴잡하다.
◇ 박재홍> 꼴잡하다?
◆ 홍준표> 경상도 말이 그런 게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50초 남았는데요. 시장님 트럼프 얘기 잠깐 하실까요? 미국 대선 얘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 홍준표> 미국 대선 보면서 참 생각하는 게 앞으로 3년 후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까. 온갖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 지금 대통령 하려고 설치잖아요. 트럼프 제가 보기에 내가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46개인가 그렇대요. 48개인가. 기소돼 있잖아요. 그리고 배심원은 전부 유죄 평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할 때 우리나라도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계신다?
◆ 홍준표>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만약 트럼프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홍준표> 그래서 나 트럼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홍준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