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정면 승부하겠다"며 공익신고 이후 이뤄진 탄압과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공익신고자 3명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지인들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를 통해 알려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보배 기자권익위는 지난 7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했다.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 의혹은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서울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개인 정보 유출 혐의로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공익신고자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지영규 차장은 "민원 신청인의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구글링(구글을 통한 검색) 해보니 부고 기사, 민원인들의 공개 SNS 등을 통해 누군지 알 수 있었다"며 "이런 민원의 형태를 보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업무 경험상 보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3년 9월 4일 오후부터 방심위로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뉴스타파 보도로부터 1년 반이나 지난 시점이라 시의성이 떨어졌다"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뉴스타파 보도 비판, 방심위로 접수된 동시다발적 민원, 방심위의 신속 심의 결정이 마치 짠 것처럼 단기간 내에 이뤄졌다"고 짚었다.
방심위 탁동삼 확산방지팀 전 팀장은 지난해 9월 25일 사내 게시판 등에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를 제목으로 공개서한을 게시했다.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27일엔 지경규 차장이 사내 게시판에 "류희림 위원장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 안건 심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지 차장은 "방심위 내부 자정 작용을 기대하며 게시물을 올렸지만 당일 류희림 씨는 방심위 부속실장을 통해 해명을 요청하며 징계를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개최를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탁 전 팀장은 "작년 류희림 씨의 보복 인사로 올해 초에 팀장에서 연구원으로 좌천됐다"며 "류희림 씨가 더 이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민원인들 뒤에 숨어 있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신고자 3명을 법률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공익신고자들이 류 위원장과 민원인 간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구글링 등 적법하게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경찰력 수십 명을 동원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2019년 방심위 직원이 지인 3명의 이름으로 대리 민원을 17건 제기해서 방심위로부터 해고당한 것과 관련해 제기한 불복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있다"며 "당시 법원이 '셀프 민원'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권익위가 이번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할 거라고 믿었지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3명의 공익신고자들은 함께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공익신고자로서 독립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서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라면서 "류희림씨도 억울하다면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받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