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을 본격 제도화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되는데,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부터 구성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직종별 특수성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진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며,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정책도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신을 야기했던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논의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으니, 의료계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