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노사정 대표자들이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10개월 만에 경사노위에 다시 모여,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AI(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이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위원회 모임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노동계를 대표한 한국노총 측이 국회에서 제기된 사회적 대화 제안에 대해 "국회발 사회적대화는 경사노위 논의의 보완재"라고 선을 그으며 경사노위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노총의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2월14일 비공개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가 지난 2월 6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경사노위에서 운영 중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노사관계 의제에 대해서는 전문 분과를 운영하고, 필요시 오는 12월 29일까지인 특위 활동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동자와 기업이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선택·활용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 등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청·장년 상생방안 등 의제를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연말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한 뒤 결과를 도출하기로 정리했다.
이 외에도 산업전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를 구성하고,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과거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검토·정리해 추가의제를 논의할 회의체를 따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도록 정례화해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 논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공무원 타임오프는 교원에 비해 늦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오늘 이후 집중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논의하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이 강조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확대 적용에 대해 "아직 노사정이 모여 경사노위에서 논의하자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추후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위원회에 대해서는 "청년위원회는 한국노총과 상의하도록 법으로 정해졌고, 오늘 오후부터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추진안에 대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우선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중층적 사회적대화 체제는 더욱 활발해질수록 좋다는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국회발 사회적대화는 기존 경사노위 논의의 보완재이지 대체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위원회들이 각각 논의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굳이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사노위 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주로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거나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사업장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나열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강조하면서 최근 김 장관과 여권이 추진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이 노동 약자가 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 악쟈,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다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잘못됐다"며 "그러나 자영업자 폐업도 굉장히 많은데, 노동약자를 보호하면서도 자영업도 충분히 생존 가능하려면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고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에 관해 공제회 설립,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노사정 대화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열거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자"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 개선에 노사의 유불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어렵게 복원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 복원 후 진행 중인 회의체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와 논의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