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일부 발췌 캡처. 김대한 기자전북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고창군이 해당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파악됐다.
수의계약을 통해 타 업체와 최소 6배 많은 계약금은 물론 일반 경쟁까지 해당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억 수의계약…타 업체 비해 최소 6배
지난 추석 명절 기간, 고창 소재의 A업체 대표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B씨에게 현금봉투 150만 원을 건네다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암행감사에 적발됐다.
첩보를 입수한 감사반은 잠복을 통해 A업체 대표와 B팀장이 함께 나오는 현장을 목격한 후 이들의 몸수색을 통해 두 개의 현금 봉투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고창군이 뇌물을 건넨 A업체에게 상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수의계약 등을 몰아줘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1건의 수의계약을 따내 총 30억 4천 415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제어설비 구매 등 11곳 모두 상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A업체 대표는 B씨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다 암행감사에 적발됐다.
고창군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 두 번째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C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4억 9천 900만 원의 계약을 성사했다. 또 다른 상하수도사업 D업체는 같은 기간 6천 618만 원에 불과했다. 최소 6배에서 많게는 50배가량 수의계약금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고창군 '수의계약'에 한정된 금액으로 일반 경쟁까지 비교해도 A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으며, 고창군과 A업체의 총 계약금액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평균 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 소재의 한 상하수도사업 관계자는 "이번 뇌물 사건 이전부터 A업체에 대한 고창군의 상하수도사업 몰아주기가 만연했다"며 "지역 기반의 경쟁 업체가 많음에도 수의계약은 물론 일반 경쟁까지 한 업체가 독점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소관 아니야"…수의계약 책임 회피도
관급공사와 관련한 계약은 수의계약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계약을 위해 2개 이상의 업체를 지정한 후 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자를 정하는 '다자간수의시담계약'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한 고창군의 수의계약은 농공단지수의계약법에 근거,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금액제한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수의계약 상한 금액이 있는 다른 계약들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결국 사업 부서에서 추천한 업체가 금액 제한 없이 재무팀의 승인을 받아 곧장 계약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공정한 계약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계약은 재무팀 소관으로 (A업체와)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다만, 고창군 재무 관련 부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추천해 온 업체에 대한 결재를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불거진 뇌물 수수 의혹으로 고창군 내에서 부서 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다른 고창 소재 상하수도사업 관계자는 "명절에 사업자가 공무원에게 용돈을 줬던 단 한 건이 적발됐을 뿐이지 실제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긴 어렵구나 느껴진다"고 말했다. A업체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고창군 전경. 고창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