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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외국에 낸 세금 '역대 최대'…5년새 두 배 넘게 ↑

경제정책

    우리 기업, 외국에 낸 세금 '역대 최대'…5년새 두 배 넘게 ↑

    외국에 약 7조 6500억 세금 내서 국내 법인세는 5조 넘게 공제 받아
    조국혁신 차규근 의원 "세수기반 취약 우려" 지적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7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세수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 64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9년(3조 2758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3조 547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는데, 이들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외국 정부에도 냈다는 의미다. 외국납부세액 중 일부는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 1545억 원으로, 전체 공제액(5조 1618억 원)의 41.7%를 기록했다.

    차규근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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