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실적이 올해 목표치의 6%에 불과한 데다, 전 정부 2년간의 실적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목표 물량의 발주가 완료된 만큼, 착공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만120가구를 목표로 했던 LH의 주택 착공실적이 9월말 2946가구에 그쳤다.
유형별로 공공분양 1420가구, 통합임대 982가구, 행복주택 544가구 등이었고,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는 0건이었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올들어 단 한 건도 착공이 없었다.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는 2년 연속, 광주는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다.
LH는 2022년 목표 물량 4만1750가구의 절반에 못미치는 1만8431가구 착공에 그친 뒤 지난해 계획을 2만1509가구로 낮췄지만 역시 절반 수준인 1만944가구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9월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며 "특히 주거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해 LH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H는 "9월까지 목표 물량 5만가구 전량 발주 완료해 착공 절차 추진 중"이라며 "3기 신도시 내 1만가구 선도 착공을 포함해 2025년 이전에는 기존 택지에서 주택 착공에 전력을 다하고, 추가로 매입임대 확충을 통해 주택 수급 부족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년간 착공, 전 정부의 절반 수준
한편 윤석열정권 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전 정부 초기 2년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현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86만7천가구, 착공은 58만3천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 정부 초기 2년간 인허가 116만가구, 착공 100만1천가구에 미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의 실적(인허가 105만6천가구, 착공 109만1천가구)보다도 작다.
특히 서울은 현 정부 초기 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각각 7만3천가구, 7만6천가구로 전 정부 초기(인허가 18만가구·착공 16만3천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인허가 13만8천가구, 착공 13만5천가구와 비교해도 저조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올해 5만 착공…내년부터 6만 이상 착공"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에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 신규 택지는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해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내년에 4만가구 규모가 민간에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신도시마다 설치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주 주택 조성을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