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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3년차, 국민연금·국부펀드 일 전범기업 투자 3조 돌파

광주

    윤 정부 3년차, 국민연금·국부펀드 일 전범기업 투자 3조 돌파

    국민연금 전범기업에 2조2700억원 투자, 전년대비 1.5배 증가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日전범기업 31곳에 8천억원 투자
    국민연금 "일 미쓰비시 매각만 두고 투자손익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
    국부펀드 KIC "특별한 투자의도 하에 특정 기업에 투자한 것 아냐"

    국감 질의하는 안도걸 의원. 안 의원실 제공국감 질의하는 안도걸 의원. 안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일제 강제동원 기업)에 투자한 규모가 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2023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63곳에 총 2조2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1조5400억원에서 1.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또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2024년 5월 기준 전범기업 31곳에 약 8천억원(5억8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모두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해 온 이래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1천억원 이상 투자한 일제 강제동원기업은 4곳으로 신에츠 화학 6950억원, 도요타 5350억원, 미츠비시 전기 1230억, 다이킨 산업 1130억원 순이었다. 국민연금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한 미츠비시 그룹사(전기·중공업·화학)에 투자한 총액은 215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전세계 40개국 이상 4천 종목 이상의 종목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하며, '특정 개별기업'을 따로 투자단위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본 미쓰비시의 매각만을 두고 투자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공사 또한 "특정한 의도가 없으며, 글로벌 지수(MSCI)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투자 방식에 따른 것"이라 답변하며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세계 최대규모 '노르웨이국부펀드(NBIM)'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ESG)뿐만 아니라 인권·환경훼손, 부패 등의 문제를 가진 기업을 '핀셋 배제'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과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두 기관이 인권을 훼손하고 우리나라 제도에 불응하는 일제 강제동원기업 주식에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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