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21일 오후 전남경찰청에서 진행됐다. 박요진 기자전라남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과 승진 청탁, 보고서 유출 등의 이탈 행위로 전남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가 드러났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경찰청에서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2시간 정도 진행했다.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다수가 구속되는 등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 뇌물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 전남경찰청장은 국민과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역시 "연말 인사 시기가 다가온다.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도주 등 올해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 자체 사건·사고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경찰서 정문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완도서 소속 경찰관이 압수물인 현금 3541만 원을 절취했는데, 압수물 보관과 점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4년간 아무도 몰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전남청은 지난 2021년에도 국정감사에서 경찰 기강 해이를 지적받았다. 그때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상황은 똑같다"며 "경찰의 기강이 확실히 서야 공권력이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대성 사건'의 수사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적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순천 10대 소녀 살인사건 문서가 경찰에 의해 유출됐고 현직 경찰이 지나가던 시민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이래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이른바 '순천 박대성 사건'의 수사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됐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역시 "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은 전남경찰청의 보안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순천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에서 총체적 위법 행위가 나왔다"며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은 사전 연락도 없이 당일 통보로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고 신뢰 관계인의 동석 없이 면담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의자는 성적 암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는 한 번도 답변하지 않고 차단했는데 경찰은 증거능력이 없는 면담 한 번으로 사건을 기각하고 불송치 결정했다"며 "'제가 한 말이 기분 나빴냐', '사실대로 말하고 있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등의 경찰관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지적에 공감한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거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