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연합뉴스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 시스템 붕괴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며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의대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5가지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의개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환 기자다만 의협은 당장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대한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의학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일말의 우려감 속에서도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 협의체 참여를 반기면서도 다른 의료계 단체들에 참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의의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 전공의 및 교수 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