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국정감사가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조시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광주글로벌모터스, 축구장 시설 관리, 불편한 대중교통 등이 쟁점이 됐다.
군공항 문제 '소통'으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아쉽게도 현재 광주와 전남도 또한 무안군에 대화가 실종됐다"면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플랜B 계획과 오는 12월까지 정한 데드라인 등을 취소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무안군수에게 맡겨둘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민주당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고, 정부에서도 국책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상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국회나 중앙정부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의 시장의 언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민들에게 좀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사과하고 새롭게 한 번 시작해 볼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여전히 답답함으로 표현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은 운명적으로 대화와 소통 협력과 상생을 지향하는 대원칙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대답이 없으니 함흥차사다, 민간 공항은 받고 군 공항은 안 받는다고 하니 양심 불량이다 등의 시장의 발언은 때로는 굉장한 충돌을 부를 수 있다"며 "공항 이전 문제 등 광주전남 상생 문제에 대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GGM 노사 갈등 광주시는 어디에?
최근 노사 갈등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문제도 이번 광주시 국감에서 핫이슈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걱정이 많았고, 지노위의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작 중요한 광주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광주시의 사회적 임금과 관련한 약속의 이행 실패가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노동자들이 GGM에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주거 지원에 관한 부분이었다"면서 "이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임금은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GGM은 고비용·저효율의 대한민국 제조업 구조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 설립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물이다.
GGM은 특히 올해 캐스퍼 전기차 생산 및 해외 수출이라는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지만 최근 노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스포츠는 '최고' 행정력은 '부실'
광주시의 축구 경기장 부실관리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광주FC가 AFC 홈경기 4차전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르는 것을 두고 광주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배준영 의원은 "스포츠의 도시로 불리지만 광주 축구장을 보고 논두렁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행정력은 경기력의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것 같다"며 잔디 관리와 부실 시공 등 광주시의 행정력을 꼬집었다.
배 의원은 "광주FC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하고 있다. 행정이 못 쫓아가면 되겠느냐"며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팬들과 광주시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두 차례에 걸쳐 드렸다"면서도 "날씨가 무더운 영향이 있고,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5차전 경기는 광주에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자보 도시? 불편한 대중교통 '광주'
광주의 불편한 대중교통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광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지난 2010년에는 38%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 26.2%까지 떨어졌다"면서 "광주는 승용차 타기 좋은 도시인 동시에 대중교통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운 도시"라고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시책 변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10km 이동할 때 승용차로 22분이 걸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7분이 소요된다"면서 "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냐"고 승용차 중심으로 짜여진 광주의 교통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전면적인 변경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그 본격 시작은 오는 2026년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 지자체 간 행정통합, 공공배달앱,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가트라우마센터 문제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