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노동시장 현안들을 내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노동시장의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때마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 연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왔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확실히 모든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같다. 경사노위에서 해결하든 어떻든 논의의 결말을 1차적으로 봐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내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을 것같지 않다. 노동시장 개혁, 노동 유연성 문제 등 현안을 정리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노동개혁의 제일 큰 화두가 청년세대 일자리인데, 지금 너무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것같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에서도 유연근로나 빨리 합의할 것은 먼저하고 가든지,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와 '일·생활 균형위원회' 등 2개 의제별 위원회의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1차적 결론 도출 시점'에 대해 "의제별 위원회 활동시한이 1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1차적으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그 사이사이 좀 더 논의 독려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활동'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를 촉진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공론화 작업을 한다든지, 위원회 논의 상황을 공개해 질의를 받는다든지 등을 생각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된 데 대해 "전임자들이 노력 덕분이지만, 타결이 되니 앞으로 뭔가 또 성과가 있을지 않을까 기대감이 든다"는 말도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노조의 49% 수준으로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앞서 22일에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노조의 51%로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타임오프 문제는 법에서 정한 시한이 있어서 됐지만, 지금부터 다른 사안들은 시한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적 대화로 결론낼 수밖에 없다"며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