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문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정식 발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간사인 위성락 의원(전 주러시아 대사·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위원을 맡은 박선원 의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며, 지난 18일에 이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함부로 다룰 경우,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며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지난 22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
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초안을 작성해 당 최고위원회에 제출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여야가 논의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북러관계가 '혈맹' 관계가 되는 일은 한반도 주변 역학 구도에 아주 중대한 변화인데, 미러·한러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작용·반작용과 상호작용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의 대러정책은 30여년간 러시아를 북한으로부터 떼어내서 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노태우 정부 이래 북방정책의 총체적 파탄"이라며 "하나의 외교정책이 오늘의 한반도 위기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