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들이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구간을 지나고 있다. 도로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등 적자누적과 막대한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올해들어 잇따라 요금인상에 나서고 있어 통행료와 수도 등 다른 요금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일부 공기업들은 악성부채와 고착화된 적자영업구조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요금 인상한 공기업들.. 경영호전 청신호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수요를 최대한 누르고 있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은 1년만의 인상이다. 국민부담을 감안 가정용은 동결시켰다. 산업계의 전력 소비량은 국가 전력 사용량의 53%다. 한전은 연 4.7조원의 판매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경쟁력과 밀접한 전력요금 인상은 고육책에 가깝다. 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판매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역마진 구조와 과다한 부채(202조)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6.8% 인상해 4인 가구기준 월 부담액이 약 3770원 늘어났다. 공사는 인상 당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공사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눈덩이 부채를 견디다 못해 요금을 올린 것이다.
비슷한 요인으로 요금인상이 시급한 다른 공기업들도 정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금인상이 민생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연말 또는 연초 인상시점과 폭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영업을 이어갈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해소하면서도 인상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
통행료 9년 동결한 도로공사도 고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매년 요금을 올려온 타 공공서비스와 달리 2015년 이후 9년동안 요금이 동결돼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4.7% 인상 뒤 요금동결이 이어져 원가보상률이 78.0%(2023년 기준)로 떨어졌다. 통행료 수입으로 도로유지관리와 시설개선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어렵다. 2025년부터 4년간 안전투자비 부족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38.3조원으로 SOC공기업 가운데 두 번째 규모, 일평균 이자로 갚아야할 돈이 27억원, 연간 1조원이(9674억원) 이자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다.
타 공기업처럼 도공 역시 경영정상화가 발등의 불이지만 국민 이동권 향상과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안게될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가용한 재원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고속도로 이용의 국민 효용도 높아졌다.
정부 정책 발맞춰.. 도로이용 '국민만족도는 쑥'
대표적인 경우가 전국민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각각 통행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져 이 곳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졌다.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정책은 윤석열정부 추진 교통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영종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항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영종대교. 신공항하이웨이(주) 홈페이지 캡처매일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승훈(41)씨는 지난 22일 CBS취재진에게 "인천대교는 (인하가)늦춰졌지만 요금이 인하되니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은 건 맞다. 통행료만 월 30만원을 지출하던 걸 15만원으로 줄여 도움이 된다"며 "다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비용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이 모씨(영종도주민)는 "통행료 인하 이후 이동비용의 부담이 줄어들어 거의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 같다"고 동네 분위기를 전했다. 요금이 내린 뒤 교통량이 늘어 체증이 빚어진다는 부정적 반응도 없지 않지만 정책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이다.
도로공사는 영종대교 등 이용차량이 많은 천안논산과 대구부산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인하분 4.9조원을 선부담한(투자) 뒤 민자회사와의 계약이 끝나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지난 설명절때는 1263억원의 통행료를 면제했고 명절이나 심야화물차, 경차 등 정책적 목적으로 감면이 이뤄지는 통행료 부담도 떠안고 있다. 한해 감면액 규모는 4000~5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여분에 대한 정부보전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돈만 4.5조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공사는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부채는 경영부담.. 총 38조원 1일 이자 '27억원'
여기에 △90년 이전 건설노선(874km)의 급속한 노후화, △도로공사가 관리해야할 도로연장 270km증가(2016 : 2023년), △도로망 확충 투자(도공부담분) 1.7조원, △광주대구,서울양양 등 전국 11개 적자노선 등이 모두 도로공사가 댓가 없이 지고 있는 부담으로 분류된다.
한국도로공사 사옥. 도로공사 제공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해외 주요국 대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 도공측 설명이다. 2023년말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본의 1/4.5, 유럽(영.독.프)의 1/2.0~1/3.4, 미국의 1/2.0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전기요금의 누적인상률은 33%, 도매가스 41.6% 인상될 때 통행요금은 4.7%인상됐다는 것이 도공이 제시하는 통계다. 이런 점을 고려해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상의 폭과 시점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